개인회생은 빚을 갚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절차로, 재산 처분 대신 3~5년 동안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는 어려운 과정이며 1달 또는 2달 변제금이 밀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폐지 결정까지 7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은 법원 판사가 내립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변제금이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폐지 공고를 받았다면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개인회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미납 변제금은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이나 법원 어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지되면 채무자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며, 즉시항고를 통해 폐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약 28,000원이며 신용카드, 무통자입금, 인터넷송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 취소는 1~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을 넘겨 폐지 결정을 확인한 경우, 추완항고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해외 체류, 자동이체 오류,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추완항고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폐지된 경우 즉시항고나 추완항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즉시항고와 중도인출
인가결정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결정 후 대응 방법으로는 즉시항고, 개인회생 재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폐지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여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며, 미납된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이미 지불된 것으로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가능하며,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시항고와 재신청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에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유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즉시항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득, 재산, 추가 대출금, 회생 변제회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즉시항고 기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개인회생을 계속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