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무원은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특히 SNS 활동 및 부업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SNS 활동과 부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겸직 규정
- 공무원의 겸직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업무 종사 및 다른 직무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부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SNS 활동과 부업
- 공무원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현재까지 유튜브 수익으로 영리업무 겸직 허가를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대보험과 부업
-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월 7일 이하 월 60시간 미만으로 부업을 하면 4대보험 미가입 대상입니다.
쿠팡잇츠와 부업
- 쿠팡잇츠 배달 알바를 하려면 가족명의로 등록하고 배달은 본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쿠팡잇츠는 신분 확인을 하지 않으며, 비대면 교육을 제공합니다.
- 그러나 쿠팡물류센터에서의 알바는 신분증 검사가 이루어지며,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업을 고려할 때
- 현재의 물가 상승으로 공무원 월급이 최저시급 인상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SNS 활동과 부업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업을 고려할 때에는 4대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고, 소속 기관장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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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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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직 규정 |
법적으로 제한되며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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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활동과 부업 |
소속 기관장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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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부업 |
7일 이하, 60시간 미만 미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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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잇츠와 부업 |
가족명의로 등록, 8일 이상 시 미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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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고려할 때 |
물가 상승으로 고려할 수 있음 |